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가짜유공자 가려내기’도

특별자문위 등 구성해 공적 전수조사…대상자 1500명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도 재추진

지난해 3월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디지털 아바타로 구현한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홍범도 장군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연합

국가보훈처가 올해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다듬어 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 미비 등 사유로 포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수준 높은 보훈복지 실현 등을 2021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훈처는 2018년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적 미비 등 사유로 보류된 사례들에 대해 추가 개선 및 관련 사료의 적극 수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포상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가짜유공자 가려내기’다. 보훈처는 우선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문제 제기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수조사를 올해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증 대상자는 총 1500명에 이른다.

보훈처는 기존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인 상태다. 특별자문위는 20여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 공적 미비 등 사유로 포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 등에서 보상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평균 283일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심의 확대, 상시 신체검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등록심사 소요기간을 2022년까지 평균 210일로 단축시켜 신속한 보훈수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는 사업도 올해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올해 상반기 중 3위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에 봉환할 계획이다.

앞서 봉환이 추진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