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코로나 극복 포용적 정책모델 될 것”

문 대통령, 다보스포럼 정상 특별연설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 글로벌 기업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연 ‘2021 다보스 어젠다’의 화상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와 방안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특별연설은 한국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따라 세계경제포럼 측이 문 대통령을 초청해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5일 손실보상제에 대해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국제회의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손실보상제 논의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노인의료 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때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