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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경제성장, 코로나 극복·소비 회복에 달려

[사설] 올 경제성장, 코로나 극복·소비 회복에 달려

기사승인 2021. 01.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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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해외 투자은행(IB), 연구기관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실적치가 아니고 전망치라고 하더라도 고무적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IMF는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3.1%로 올렸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5.2%에서 0.3%포인트 올라 5.5%가 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HSBC 등 해외 IB 9곳 중 6곳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1∼0.3%포인트 상향된 2.7%~5.0%로 전망했다. 성장률 평균은 3.4%다. 이들 가운데 전망치를 하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0%였는데 올해는 코로나만 관리되면 ‘기저효과’도 있어서 예상 밖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는 1980년 -1.6%, 1998년 -5.1%, 2020년 -1.0% 등 세 차례 역성장을 보였는데 다행히 올해는 해외에서 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물론 낙관만 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음달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일정대로 추진돼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IB들의 주문대로 민간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수출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이처럼 소비도 회복되고 기업이 활기를 찾아 일자리도 늘어나야 한다.

IMF의 권고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 백신 보급으로 ‘팬데믹’(대유행) 조기 종식, 기업과 가계 심리 개선 등 상방 요인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백신 출시 지연, 코로나 재확산 등의 하방 요인이 함께 혼재하고 있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가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런 정책적 지원도 재정상황을 살펴가면서 슬기롭게 이뤄져야 한다. 3차에 걸친 31조원의 재난지원금에 더해 4차 지원금, 손실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가 지난해 103조원, 올해 93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발행되어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나친 재정의 투입은 절제해야 한다. 자칫 국가신인도를 저하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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