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류 마약 비범죄화’ 촉구한 캐나다 경찰들

캐나다의 경찰 협회 책임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을 위한 아편류의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현지시간) ‘폴리싱 2021’이라는 가상 포럼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신종 코로나 19 및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를 앞지르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지난 6년동안 1만 8000명의 캐나다인이 마약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만약 그 수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우리 나라와 지역 사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마초를 합법화 할때처럼 마약 또한 사회와 경찰 계급 모두에서 분극화돼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은 해롭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믿도록 자랐다. 그러나 그것이 소외 계층과 유색 인종들 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 중독이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 중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앙제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경찰서장은 “마약 남용자를 대하는 경찰관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것도 무척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여한 오타와 경찰청장은 “정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매일 10명 이상이 마약 중독과 그에 따른 정신 건강으로 자살을 하고 있다.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대응에 언제나 준비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사회 서비스나 교육 및 의료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아편류 마약소지 비범죄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난해 ‘대마초의 합법화와 현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아편(Opioid)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시작됐다.

캐나다는 의료용 및 기호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다. 1997년 여론 조사의 결과 캐나다인 대다수가 ‘대마초 흡연은 범죄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에 동의 하였으며 2016년 나노 리서치에서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10명중 7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후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하는 법안을 마련 하였으며 2018년 발효됐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동안 마약 관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캐나다의 마약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으며, 검사는 정부로부터 지난해 개인 소지자는 제외하고 범죄 집단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마약 소지 범죄만 기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