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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노사 모두 근로손실 감축에 나서야

[사설] 올해 노사 모두 근로손실 감축에 나서야

기사승인 2021. 01. 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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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무려 55만4000일이나 됐다고 한다. 2019년의 40만2000시간보다 37.8%나 늘었다. 지난달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한국GM, 코레일네트웍스, STX해양조선, 코웨이 등 대규모 사업장 파업이 근로손실일수를 끌어올렸다. 노사관계 악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경제회복에도 걸림돌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근로손실은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08~2018년 10년간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41.8일, 일본은 0.2일, 미국이 6.7일이다.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10.4%로 일본의 17.7%에 비해 적은데도 근로손실은 훨씬 많았다. 파업 때 일본과 달리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의 근로손실은 막대하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해였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이 이렇게 컸다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와 앞으로가 걱정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기업활동이 늘 텐데 노조의 목소리 또한 커진다고 봐야 한다. 분규나 파업이 늘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결국엔 기업과 노동자, 국가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고 만다.

근로손실은 노사 간 원만한 협력과 대화로 파업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사측은 투명경영과 감동경영으로 노조를 품고, 노조는 회사와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지나친 친(親)노동정책은 피하는 게 좋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당연하지만, 운동장이 노동계로 너무 기울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근로손실을 부추긴 면도 있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되고, 해고는 더욱 어렵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한국의 노사협력수준이 130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카험 카젬 한국GM 사장이 “(한국은) 갈등적 노사관계와 불확실한 노동정책이 수익을 악화시켜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한 것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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