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부 의무” vs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하라”

‘법관탄핵’ 본회의 통과… 찬성 179표
민주당 “사법부 잘못 바로잡는 과정”
주호영 “거짓말 대법원장, 사퇴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를 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견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는 참석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하지만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훨씬 넘겨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일어서 “사법 장악 규탄한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부 바로 잡아야” vs 국민의힘 “김명수를 탄핵하라”

일단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로 방향을 잡았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계기로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