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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邊, 확실한 주택공급으로 ‘패닉바잉’ 없게해야

[사설] 邊, 확실한 주택공급으로 ‘패닉바잉’ 없게해야

기사승인 2021. 02.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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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YTN에 출연, 2·4 주택 공급대책 중 26만3000가구를 지을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상반기 중 2~3차로 나눠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공주도로 공급하는 게 2·4대책의 핵심이다. 서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배 규모로 ‘공급 쇼크’ 소리가 나오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때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루 뒤 서울역 쪽방촌 4만7000㎡ 부지를 재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등 모두 241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토지 건물주와 합의나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반발했고 변창흠표 주택대책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은 게 사실이다.

2·4대책 후 얼마 되지 않아 택지개발지구 20여 곳이 확정된 것은 변 장관이 역점을 두는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에 조합의 관심이 크다는 증거다. 용적률을 대폭 높여 기본 수익을 보장해주고,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도 공공개발의 관심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보상방법은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2·4대책 이후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보상한다는 방침인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카드로 부지확보, 투기예방, 입주권논란과 주민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큰 관심사다.

주택 83만 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올 1월 서울 집값이 벌써 0.40%, 전세는 0.51% 올랐고 더 오른다는 조사도 있다. 변 장관이 집값안정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민간추진이 어려운 곳에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부문의 공급도 활성화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때 국민이 불안감에 ‘패닉바잉’(공포구매)에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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