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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대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민주당 반대에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 국민의힘, 대법원 항의 방문

기사승인 2021. 02.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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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 사퇴 촉구… 국민에게 사과하라”
민주당 “유례 없어” 국민의힘 “탄핵대상”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전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완전히 묵살했다”며 “더불어민주당끼리 (회의를) 하든지, 비공개로 해라. 왜 발언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이 자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부도덕성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해서 출석 요구를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탄했다”며 “법원행정처장 앉혀 놓고 김 대법원장에 대해 뭘 물어보겠나”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가서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김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며 “더군다나 어떻게 야당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없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실에 앉아서는 김명수 없는 김명수 현안질의를 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 따지기 위해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제출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은 윤호중 위원장 포함 11명,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1명이며, 국민의힘은 6명이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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