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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 아닌 사퇴문이 답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 아닌 사퇴문이 답이다”

기사승인 2021. 02.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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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인사 계속… 좋은 재판 이뤄질 수 없도록 재판부 배치"
"국민, 대법원장 말 믿지 않을 것… 여권·후배 법관·직원도 사퇴 요구하고 있어"
배준영 대변인, 21일 논평 통해 사퇴 촉구
배준영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 ‘대법원장 부적격 인증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마틴 루터의 격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퇴 거부 선언문’이었다”라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며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그는 또 “임 부장 판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라 탄핵받게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다”라며 “대법원장은 보유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놓지도 않고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가 무의미하게 탄핵받게 조장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권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 이뤄질 수 없도록 재판부가 배치됐다. 대법원장의 헌법적 사명에는 있지도 않은 사법개혁을 강조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사과문으로 상처를 봉합하길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더 곪게 했다”며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무슨 말을 하던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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