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에르메스, 고급 와규가 증정품” 이번엔 정권 주요인사에 정치자금 사적사용 의혹

“에르메스, 고급 와규가 증정품” 이번엔 정권 주요인사에 정치자금 사적사용 의혹

기사승인 2021. 02. 22.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갋事堂
스가 정권의 주요 인사의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사적이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일본 중의원 공식사이트
일본에서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정부 각료 4명이 2019년 제출한 정치자금 입출 보고서에서 고급 브랜드 물품이나 고급 음식점 이용 등으로 적지 않은 지출이 확인되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설상 가상으로 그 각료 4명이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정권의 핵심 인사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 장관,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 아소 타로 재무장관 겸 부총리, 다케다 료타 총무성 장관이라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기간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각료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관습이 아니냐는 불신도 나오고 있다.

22일 아사히 신문은 정부 각료들이 매년 제출하는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100만엔(약 1100만원)이 넘는 에르메스를 ‘증정품 비용’, 고급 와규세트는 ‘선물 비용’으로 지출한 석연치 않은 내역이 확인됐다.

현행 정치자금규정법에 의하면 지출 보고서 내 ‘선물’ 또는 ‘증정품’ 품목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관련된 정치 단체는 1만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면 입출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입 금액과 날짜, 구입처만 적도록 돼있으며 상세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이러한 허점에 의문을 가지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각료가 대표로 있는 정당지부와 자금관리 단체의 2019년의 보고서에서 ‘증정품’ 또는 ‘선물’등의 명목으로 계상된 지출과 백화점에서 구입한 품목을 집계해 보도했다.

아사히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니시무라 장관의 716만엔 (약 7200만원), 가토 장관의 353만엔 (3600만원) 아소 장관의 233만엔 (2400만원) 다케다 장관의 149만엔 (약 1500만원)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니시무라 장관의 경우 선거구인 효고현의 고급 와규가게 관련 지출 항목이 눈에 띈다..

효고현의 한 농업법인에게서 111만 3000엔(약 1200만원)어치의 와규를 구입하는 한편, 그 법인이 운영하는 와규 전문점에서도 67만엔(약 680만원), 해당 전문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25만엔(약 260만원)을 구입했다.

가토 장관은 고급 브랜드 물품 구입이 눈에 띄었다. 가토 장관은 6번에 걸쳐 ‘증정품’으로 에르메스를 구입했다.

아사히 신문이 4명에게 구입한 상품과 개수 등 상세 내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정치자금규정법에 의거하여 기재 사항 이외의 내용은 법적 취지에 위반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공직 선거법상 정치가가 자신의 선거구 내의 사람에게 금품을 보내는 것은 금지돼있는 만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했지만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의혹에 대해 아사히는 “구입품의 내용과 어디에 보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인지 아닌지를 현행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애초에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에 정말 필요한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