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2025년까지 550개 추가설립…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복지부,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발표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 강화…스마트방식 도입

서울 성동구 소재 한빛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영아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성동구청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추가 설립키로 했다. 또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게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올해 안으로 200곳 추가 설립돼 890개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보육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8년 발표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올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시에도 선정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육·연장교사와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수도 올해 말까지 각각 5만8000명, 4136명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을 서류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산(서·남구), 대전(서구), 전북 전주시 등에 추가 설치하고, 지난해 말 기준 690개였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연말까지 890개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의 도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0~1세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조치들이 시행됐다”며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50% 달성을 위해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