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MB 국정원 불법사찰 자료 제출 요구… 하태경 “신종 정치개입”

김병기 "국정원 소명의지 확인하면서 위원회 추가 개최 검토"
하태경 "국정원, 선택적·편파적 청산… 신종 정치개입에 분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원에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진상규명위원회 진척도와 자료 확인 정도에 대해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정원의 적극적인 소명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 아닌 만큼 국정원의 소명 의지를 확인하면서 위원회 추가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게 여당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09년 12월 16일 작성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 복명한 보고서 일체 △해당 보고서에 의거해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표한 조직 관련 사항 일체 △2009년 12월 16일 이후 18·19대 국회의원과 같은 기간에 재직한 광역 및 기초 지역자치단체장·지방의회에 대한 신상자료 일체 등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신종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 하면서 국정원이 신종 정치개입을 하려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 “국정원에서 생산하는 문건은 외부에 공개될 때 국가기밀여부를 재량껏 판단해서 부여할 수 있는데 기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분류해서 국정원이 공개한 것”이라며 “때문에 MB정부 사찰문제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정치쟁점화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사찰에 대한 박지원 원장 입장에 대해서도 “진보정부는 깨끗하고 보수정부는 더럽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얼마 전 국정원 정치관여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나했다.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의 사찰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 “박 전 수석이 불법 사찰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 기재된 것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