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최근 5년간 거주지 불분명한 29만1456명 대상
9만561명은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사실 확인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20만895명 대상으로 일제 사실조사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이하 장기 거주불명자)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시 ‘직권말소’를 진행해 무단전출자가 각종 사회 혜택으로부터 배제돼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선거구 획정, 행정인력 배분 등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했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20만895명의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해당자가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일 경우 경감대상이며, 행위무능력자·금치산자일 경우 면제된다.

행안부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3월 10일)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단, 각 지자체의 공고날짜에 따라 경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