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TF에는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TF는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중개 서비스 질 개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나눠 검토하게 된다.

중개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자체 실태조사와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중개 수수료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