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결의안, 정부 입장 아직”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정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곧 논의될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방안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사항에 대해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다만 합의 채택엔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권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과 2020년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결의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발언은) 특정한 비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일본 문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마무리했지만 일본과 적절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기조연설의 제약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모든 관심 주제들이 각 국가별로 다 일일이 망리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각국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