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개설

정확한 법률용어 몰라도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규제백과사전 개설

규제백과사전 메인화면./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기 가능하도록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검색방식의 경우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의 검색도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이번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검색 시스템은 ‘물’을 입력하면 오염물질, 위험물 등 관련 없는 단어가 검색되고 ‘헬스케어’와 같은 신규용어는 검색되지 않는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 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과 기업이 규제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규제백과사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규제백과사전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 결과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국민, 기업이 참여·활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