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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속되는 인사적체…올해 임피 대상만 1400명 육박

국책은행, 지속되는 인사적체…올해 임피 대상만 1400명 육박

기사승인 2021. 03.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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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보상 시중은행보다 열악
2015년 이후 1명도 선택 안해
"희망·명예퇴직금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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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올해 임금피크 인력이 14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명예퇴직 조건이 시중은행들의 비해 열악해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국책은행들의 임금피크 인력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인사 적체 현상과 함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들의 올해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는 직원 수는 총 1393명이다. 이는 전년(1009명)에 비해 38.1% 증가한 수준이다. 국책은행들의 임금피크 인력 증가세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1499명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1515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인력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670명에서 올해 1000명대를 넘어서게 됐다. 기업은행 임금피크 인력은 2021년 1003명, 2022년 1040명, 2023년 1033명 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올해 340명에서 2022년 399명, 2023년 418명으로 늘어나고 수출입은행도 2021년 50명, 2022년 60명, 2023년 6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책은행들의 일반 정규직 정원 직원 수(지난해 말 기준) 대비 임금피크제 인원 비중은 산업은행 10.8%, 기업은행 10.5%, 수출입은행은 4.7% 수준이다. 즉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경우 정규직 직원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의 명예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45%를 기준으로 남은 잔여기간의 절반을 곱해 산정한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상 이보다 3배가량 많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25~36개월 치 급여 및 각종 지원금 등으로 억단위 금액을 쥐어주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러다 보니 국책은행은 2015년 이후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이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인사 적체다. 국책은행은 직원 정원 통제를 받다 보니 임금피크제 인원 확대로 현업에서 일할 인력이 줄더라도 신규 인력을 뽑을 수 없다. 결국 임금피크제 돌입 직원이 늘어날 수록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신규 직원 채용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지난달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임금피크 인력 유지에 비해 비용도 줄이고 신규 채용도 늘릴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정부에)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도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현실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7월까지 세 차례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 현재로서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진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책은행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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