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특별법’ 국회 통과…문경시, 폐광기금 5천억원 확보 예상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시효 20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또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원에서 230억원으로 61억원, 약 3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원, 향후 25년간 총 5000억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폐광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라며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될 5000억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