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목표 제시할 中 전인대 11일까지 각종 정책 토론

시진핑 권력 공고화도 논의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사실상 본 회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열린다. 연례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라 불리는 양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결정하고 통과시킨 사안을 공식 추인하는 자리다.

제13기 4차 양회 개최를 홍보하는 중국 당국의 공식 만평. G1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의지가 잘 읽힌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4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는 우선 경제정책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각종 사회발전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전략 승인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심의 지배 체재를 공고히 하면서 내수 확대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쌍순환의 자립경제 강화를 천명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종 정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구 감소위기에 대비한 ‘결혼 훈련 실시’, ‘셋째 출산 허용’ 등의 아이디어들이 꼽힌다. 이외에도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통치함), 사회보장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누리꾼 520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도 대표적인 키워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의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이제 중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당연히 미래 중국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전인대의 분위기를 전망했다.

올해 전인대는 이외에도 홍콩에 대한 직접통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만, 신장(新疆), 티베트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역의 논쟁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