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작년세금 1.2조 초과징수…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웃돌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4일 밝혔다./연합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웃돌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밝힌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초과분이 1조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항목이 2019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