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세청·행정안전부 |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관련 세금을 총 망라 정리해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처음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 책자 주요 내용을 보면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 했다.
구성목차는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취득세·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증여세·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주택에 대한 상속세) 등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