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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총 망라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 총 망라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기사승인 2021. 03.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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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세청·행정안전부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관련 세금을 총 망라 정리해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간 협업으로 처음 발간되는 ‘주택과 세금’ 책자 주요 내용을 보면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 했다.

구성목차는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취득세·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주택에 대한 증여세·특수한 증여세 과세유형·주택에 대한 상속세) 등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등을 정리했으며,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해 ‘21년 개정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앞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부처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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