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투기방지법,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與, ‘초대형 악재’ LH 사건 후속조치 총력
"재발방지 관련법 조속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질타하면서, 재발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민심을 다잡기 위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예정안에는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을 금융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