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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수본부장 “LH 수사를 검찰이? 동의 못해…수사 역량 보여주겠다”

남구준 국수본부장 “LH 수사를 검찰이? 동의 못해…수사 역량 보여주겠다”

기사승인 2021. 03. 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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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고발인 조사 마쳐…속도감 있게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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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LH 땅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질문에 “경찰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본부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도 받아 경찰도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할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하다보면 저쪽(LH 직원 측)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 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셀프조사’를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경찰 자체 수사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국장은 “경찰청 범죄정보과도 동원해 조사와 첩보수집활동을 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자료 등이 넘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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