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46일 만 방위비 타결… 미 “의미 있는 증액”

미 국무부 "합의 도달 기쁘게 생각… 한·미 동맹 중요성 재확인"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 전 한·미 동맹 복원 중대 계기로 작용할 듯

정은보 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사진=외교부

1년이 넘도록 장기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한·미간 최대 현안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신속히 타결됨에 따라 동맹 복원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 두 나라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면서 “합의 도달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2월 화상으로 진행된 협상 이후 워싱턴DC에서 지난 5~7일(현지시간) 대면 회의를 이어간 끝에 방위비분담금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13% 인상안인 1조1700억원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유효기간도 단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유효기간에 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025년까지라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6년 간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분담금 인상률이나 협정 유효기간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합의에 대해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동맹 복원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는 두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두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가서명과 정식 서명에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체결로 1년 넘게 이어진 협정 공백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도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합의안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