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직 사퇴…당 전면서 4·7 재보선 지원

"4·7 재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
돌봄국가책임제, "서울·부산시장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내려 놓았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오는 4·7 재보궐 선거를 전면에서 지원한다. 이 대표는 이날 퇴임 전 마지막 일정으로 자신이 주창한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본격 대권 주자로서 입지 다지기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며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또 이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은 4·7 재보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관련해 “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을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완전해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직전 마지막 일정으로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만7살까지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만5살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등이다.

이 대표는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만 3~4살 때 부모의 소득이 그 아이의 교육수준을 결정하고, 아이의 교육수준은 평생의 소득수준을 결정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2호 협약을 비준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9개 급여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이 일정 부분으로 올라가게 돼 복지수준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