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국무·국방 방한, 대북정책 조율 좋은 기회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18일 한국을 방문, 대북접근과 한·미·일 협력 등 현안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인데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나란히 한국을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한 직전에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리고, 귀국 길에는 미-중 접촉이 예정돼 있어 한바탕 외교전이 벌어질 태세다.

블링컨과 오스틴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고위급 인사로 18일 열리는 ‘외교·국방 2＋2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2016년 이후 5년 만인데 한·미동맹 복원의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안정에 핵심축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유하면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의 새 방향을,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올리기로 매듭지은 후의 만남이라 어느 때보다 솔직한 대화가 기대된다.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도 벌써부터 관심사다.

2+2회의에서는 한·미·일 협력방안, 중국 압박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된다고 봐야 한다. 블링컨과 오스틴이 방한에 앞서 일본에 들르고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워싱턴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일은 가깝다. 한일관계 개선, ‘쿼드’ 참여 등을 공식 요청할 수 있는데 일본을 들른 후에 만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블링컨·오스틴이 일본·한국·중국 파트너를 차례로 만나는 것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외교·안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뜻이다. 한·미 간 이견을 잘 조율하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해법도 찾아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점도 논의되면 좋다. 북한과 중국엔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