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에 “정쟁을 말고 투기역사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 구현”이라고까지 했다. 광명·시흥 투기를 적폐로 본 것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대검이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을 전격 설치한 것과 맥이 통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변창흠표’ 2·4 부동산 대책이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7.9%가 광명·시흥 신도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를 민간 주도로 바꾸라는 주장도 나온다.

광명·시흥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변창흠 장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위기를 맞은 게 사실이다. 정세균 총리가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해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며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금지,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강화 등을 언급했지만 분위기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40% 아래로 끌어내렸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날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평균 19.08% 올렸다. 세종 70.68%, 경기 23.96%, 서울 19.912%, 부산 19.67%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그 불만이 광명·시흥 투기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지혜롭게 수습하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 방법이야 가변적이겠지만 수요에 부응해서 ‘살고 싶은 곳’의 주택 공급을 실제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말을 해도 부동산과 관련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택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슬기롭게 풀어야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뜨거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