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2+2회의, 동맹과 공동도전에 대처할 호기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18일 서울에서 ‘2+2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5년 만에 열린 2+2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역내 국제 질서를 훼손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공동대응한다고 밝혀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에서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참석했는데 양측이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합동준비태세 강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및 역내 도전 공동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 무역·원자력·기후 대응·우주·사이버안보 등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성과다.

미국은 전날 북·중을 비판했는데 이날도 그랬다. 블링컨은 “북한 주민들이 압제적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한다”고 포문을 연 뒤 한국·일본 등 핵심 파트너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결의이다.

블링컨은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는지 논의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쿼드(Quad)’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율을 논의했다”고 밝혀 한국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