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서두를 필요 없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는 기후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다룬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치솟는 발전단가 등의 문제로 지난 2년간 원전의 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 탈원전 정책도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상이 예상되던 2분기 전기요금의 동결과 이미 수천억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여부에 대해 논란이 무성하다. 이런 문제들도 당장 탈원전 정책의 가시적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면서 조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부터 분기별로 생산비용의 변동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전기요금이 1kWh당 2.8원 오를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력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력생산 비용이 높아졌는데도 전력요금을 동결하면 국민과 기업 등 전력 사용자들이 당장은 한숨을 돌린다. 그래서 정부의 말처럼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쌓이고 전력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한전의 적자와 전력사용의 왜곡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더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때 전력요금 동결을 풀고 비용-가격 연동제로 되돌아가면 별탈은 없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백지화는 이와 달리 되돌리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단가가 원전의 3배에 달하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석유와 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미 수천억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