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남관 총장대행이 세운 검찰 재탄생의 두 방향

검찰개혁의 의도와 바람직한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확실한 길잡이가 될 두 가지 방향, 즉 ‘편 가르기’ 지우기와 ‘인권존중 수사’를 제시했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검찰은 “권력에 봉사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편 가르기’ 문제에 대해 그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彼我) 식별이 중요한 요소지만…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런 식별이 이뤄진다면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이 내려질 때 사람들은 그 법리와 증거가 타당했는지가 아니라 누구 편 검사, 누구 편 판사였는지를 따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검찰은 OO라인, OO측근이라는 식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는데 실제로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법리와 증거’에 치중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우자고 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누군지’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쳐다봐야 검찰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다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사관행을 고칠 것을 제시했다. 검사들이 성과를 위해 일단 구속해놓고 보는 관행과, 원래의 혐의가 없으면 다른 혐의로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는 관행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검찰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과 같은 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있다. 이런 와중에 총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태다. 그래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검찰의 개혁 방향을 확실하게 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런 개혁을 해낼 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