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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동산 투기 수사 총력…“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종합)

검경, 부동산 투기 수사 총력…“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종합)

기사승인 2021. 03.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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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편성…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투입
警, 수사책임자 경무관급 격상…수사 인력 1560명으로 두배 확대
[포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온브리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과 경찰이 30일 일제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고, 경찰은 수사책임자를 격상하고 수사인력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경이)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공유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두 기관이 동일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벌이게 되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선의의 경쟁으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檢,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 형량 구형

검찰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서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되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투입된다.

아울러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공직자와 가족·지인 등이 연관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영역을 확대 검토한다.

특히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수익에 대해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警, 수사책임자 격상·수사인력 확대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시·도경찰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인력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남 본부장은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교감했다”며 “추가로 투입되는 검찰도 할 영역이 있는 만큼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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