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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기사승인 2021. 04.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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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천대엽, 대법관 기본적 자질 갖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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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22일 천 부장판사와 대검 차장 출신의 봉욱 변호사(56·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천 부장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엄정한 양형,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 재판실무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천 부장판사는 이 기간동안 두 차례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각종 소송사건의 3심 처리 과정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도 평가 받는다.

아울러 천 후보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청렴한 법관으로도 꼽힌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 재산은 2억7300여만원으로 공개 대상인 144명 고위법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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