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질소 질식사고’ 책임자들 집행유예 확정

2015년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질소 질식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은 A씨 등에게 공장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1·2심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