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이번 주 재개…공모혐의 이민걸은 유죄

4월7일 오전 10시 122차 재판 속행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중단된지 약 2개월만인 이번 주 다시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12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공판이 속행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공판은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뒤 진행되는 첫 재판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의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법원에서는 정기 인사가 단행돼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되기도 했다. 기존 형사35부를 담당하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형사3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임정택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교체된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인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를 받아 박 전 대법관등 과 함께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