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살면 저소득층?…정책과제 재설정 필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제공=CJ엔터테인먼트

단순히 지하에 주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후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5일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가 22.1%로 비주택(1.9%)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파악했다.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도 48.2%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5.4%에 이르는 가구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지하주거 밀집지역은 다른 주거지 유형보다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이 위원은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지하주거 현황분석에 기초해 △주거상향 △주거입지 △주거안정 △주거대안이라는 네 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주거비 지원 △입지 고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편적 주거안정망 구축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우선공급기준을 주거지원 강화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요건을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이어 2순위로 개선하고 지하주거 포함 열악한 주거상태 저소득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