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피의사실공표...박범계 “지켜보겠다” 강경 대응 예고

대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진상 확인 지시"
조사단 소속 박준영 변호사 "정권, 유리한 보도에는 침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대검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박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확인 후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 만큼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이유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분이다. 검찰은 보고자료 중 허위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과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면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주는 등 김 전 차관 사건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 사건 중 포괄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2017~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알 것”이라며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야당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얘기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형사 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전날 중앙지검에, 지난 5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