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남 주택가 관통하는 GTX-A 협의회서 강남구청은 배제”

협의회에 환경부·국토부 비롯 서울시·은평구·서대문구 등 참여…"강남구 의견 한 건도 없어"
"협의회서 강남구청 누란 이유 철저히 조사…책임자 엄정 문책 등 다각적 대응방안 검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GTX-A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해당 노선이 강남 주택가를 관통하는 데도 강남구청이 협의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9일 태 의원실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진행된 GTX-A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국토부 철도국 민자철도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국토교통부 철도국 민자철도팀 등 직원들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으로 서울시 환경정책과·은평구청 맑은도시과·서대문구청 환경과·중구청 환경과·용산구청 맑은환경과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고양시 환경보호과·파주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대표 1명과 경기도 주민대표 2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문제는 GTX-A가 청담동 주택가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은 단 한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태 의원이 확보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를 보면, 강남구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TX-A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주요 주민의견 및 답변내용’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는 ‘의견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빠져 있는 것은 2018년 8~9월에 열린 고양시 주민설명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한데 반해 강남구 청담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단 3명만 참석한 결과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 주민들이 GTX-A 노선이 주택가를 관통함에 따라 싱크홀·한강물 유입·지반붕괴 등 생명과 안전에 극심한 위험을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남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3명도 강남주민이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이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강남구청이 누락된 이유 등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