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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원구성’ 재협상 본격 시동… ‘법사위원장’ 야권에 갈까

여야, 국회 ‘원구성’ 재협상 본격 시동… ‘법사위원장’ 야권에 갈까

기사승인 2021. 04.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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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법안의 게이트키퍼', 여야 모두 탐내는 자리
하태경 "법사위원장 포함해 야당 몫 돌려줘라"
21대 원구성 당시, 협상 결렬로 18곳 상임위 모두 민주당 독식
[포토] 인사하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오른쪽)이 인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시기에 맞물려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자리로 여야가 모두 탐내는 핵심 상임위다.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윤 위원장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하기 때문에 국회 원 구성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박완주 의원도 원 구성 재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야당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 구성 재협상을 처음 제안하며 위원장 구성을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며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선거 패배 후 반성의 태도로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민주당에서 새로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 그 사람 다음에 우리도 원내단 임기가 마무리되고 그런 것들이 세팅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주 대표 권한대행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1년 전 원구성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전·후반기로 나눠 2년씩 번갈아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결국 야권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거부하며 민주당이 상임위 18곳을 독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원 구성 재협상에서 당시 결렬된 법사위원장과 국회부의장 문제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소속 의원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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