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반도체 인프라 주도…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발 벗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에서 ‘미국 내 공격적 투자’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설 것임을 선언했다. 2월 말의 ‘100일간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 3월 말의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투자계획의 발표에 이어,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참석한 기업 CEO들에게 미국 내 생산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인프라”라면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를 사회간접자본으로 규정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체제의 미비’로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고속도로의 미비로 유통이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짐작게 한다.

이처럼 이 문제에 관련기업들의 사활이 걸려있지만 개별 기업으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는 중국 공산당과 이를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으로 보고 강력한 견제에 나선 미국 정부가 맞부딪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미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걸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 화상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내 생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의 30%인 중국시장 문제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반도체업계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술패권과 미래 먹거리에 더해 군사·안보 문제 등이 ‘반도체’의 향방에 직간접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까지 반도체 생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생산거점의 선택 등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도 삼성전자 오너 부재가 걸림돌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