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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 모녀 사건 생각하면 절실함 느낀다…실효성 있는 스토킹 대책 시행”

문대통령 “세 모녀 사건 생각하면 절실함 느낀다…실효성 있는 스토킹 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1. 04.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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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며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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