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령화 한국 향후 부채 부담 폭발 가능성 경고

IMF 한국미션단장 "고령화 한국, 부채 부담 폭발 않도록 향후 지출계획 면밀히 고려해야"
GDP 대비 한국 정부 부채, 올해 53.2%서 2026년 69.7%
IMF,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부채 부담 ‘폭발(explode)’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IMF가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일부./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이 향후 부채 부담 ‘폭발(explode)’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 정부의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는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유로(euro)권과 일본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차입금을 제외하는 등 부채를 IMF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미션단장은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지금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앞으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나중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했을 때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보다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지난해 제공된 재정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약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예측치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더 많은 훈련 및 더 큰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 조치가 있다며 “한국의 경제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일부./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올해 아시아 경제가 지난해 10월 전망치 6.9%보다 늘어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일본과 호주·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누린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오스트리 부국장은 아시아 지역의 전망은 미국의 재정·통화정책의 여파를 포함한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수출지향적인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시아 지역 자본 유출을 촉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