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에 소환 통보

차규근·이규원 연결 등 '김학의 불법출금'에 관여 의혹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비서관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고 출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해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인 조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다음날 오전 이를 승인한 의혹이 있다.

이후 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도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2018~2019년 ‘버닝썬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의 국면 전환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의 근거로 제시된 ‘윤중천 면담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검사가 아닌 이 비서관 사건은 이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