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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부적응 탈북민의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뉴스추적] 부적응 탈북민의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기사승인 2021. 0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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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시도 30대 징역형 계기로 본 실태
재입북 65% 한국 거주 기간 3년 미만
구직 어렵고 편견 탓 정착 쉽지 않아
심리안정·사회적응 체계적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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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 탈북민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배수로 모습./연합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지만 각종 탈선 사고가 속출하면서 탈북민의 정착지원과 관리체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통일부에서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재입북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9년 1명이었다.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입북 탈북민의 65% 이상은 국내 거주 기간이 3년을 못 채웠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정착의 어려움, 재북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탈북민 A씨(36)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부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지만 한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그는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내로부터 이혼까지 당했다. 결국 A씨는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들고 강원도 군사분계선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부적응하고 월북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2014년 탈북한 후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2017년 월북한 임지현씨는 재입북 배경에 대해 “남조선 사회에서 정말 허무함과 환멸을 느꼈다”며 “공화국(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신기하게 본다”고 남한 사회를 맹비난했다.

탈북민의 월북이 가능한 배경 중 하나로 경찰의 느슨한 탈북민 관리 시스템이 지적된다. 신변보호 담당인 경찰은 탈북민을 세 등급(가~다)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탈북민 중에는 감시나 통제로 여겨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탈북민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일종의 옮겨진 화분”이라며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와 환경에 뿌리를 잘 내리면 감사한데, 중간 단계에서 이도저도 안 되는 탈북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뿌리를 못 내리고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편견을 불식하고 관련 정책을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체제와 탈북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고, 정착 과정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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