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대사에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제소 방안 검토 지시(종합)

신임장 제정식서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제소 방안 등 검토 시작
'일감 물어주기' 의혹 전효관 비서관
'욕설 논란' 김우남 마사회장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이보시 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직후 열린 회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통상 환영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관련 제소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방류 결정 직후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전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집권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정성 훼손 시비가 청와대 내부에서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이러한 이중적 행태들이 권력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