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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리발 귀순’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 우선 추진

국방부, ‘오리발 귀순’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 우선 추진

기사승인 2021. 04.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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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개최
210415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1)
국방부가 15일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오리발 귀순’ 등 경계 실패가 일어난 22사단에 대해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추진 로드맵을 점검했다.

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2·20·26·30사단이 해체됐으며, 올해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창설,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부대계획의 조정을 통해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증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계실패가 벌어진 22사단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부대정밀진단과 현장조사가 진행된 상태다. 국방부, 합참 합동참모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의 의결 후에 후속조치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22사단을 대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상황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화(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엔 22사단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를 체결하거나 방위사업청과 협업해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계획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8군단 해체 시기는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관료 시기와 부대 안정화 기간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8군단 직할부대 개편은 정상 추진되며, 정보·작전 등 필수 지휘·지원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전환과 연계해 경계부대 구조 및 편성을 보강해 경계작전을 보강할 계획이다.

해·공군은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해 부대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개편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 해병대의 경우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하고,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의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 및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이 추진 중에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올해 간부 1605명, 민간인력 6357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6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7개소가 추가 구축됐다. 동원훈련보상비도 4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인상됐다.

국방부는 또 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2월14일 90일 단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는 72일 단축된 상태다. 장군 정원은 올해 15개 직위가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46개 직위가 감축된 바 있다.

방위사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최근 개설됐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기술획득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올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를 지속 정례화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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