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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귀순’ 지역 경계시스템 노후화…AI 경계시스템 도입·8군단 해체 연기

‘오리발 귀순’ 지역 경계시스템 노후화…AI 경계시스템 도입·8군단 해체 연기

기사승인 2021. 04.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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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오경보로 경계 허점
23사단 해체 따른 경비여단 창설
관할 지역 개편...일부 22사단 전환
해·공군, 해병대도 첨단 전력화 추진
210415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 (1)
국방부가 15일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오리발 귀순’ 등 경계 실패가 발생한 육군 22사단에 대해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육군 8군단 해체도 2023년 중반으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8군단과 22사단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경계시스템 노후화로 경계 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올해 1분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개혁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 남성이 오리발과 잠수복을 착용하고 남하한 ‘오리발 귀순’ 사건을 계기로 실무자 16명으로 꾸려진 국방통합점검단을 운용해 8군단과 예하부대인 22사단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에 의한 부대개편이 일반전초(GOP)와 해안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대를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미흡으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한 근무 집중도 저하 문제도 드러났다. 경계시스템이 날아 다니는 새를 포착하거나 거센 바람을 감지할 경우 수시로 경보음이 울려 경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안에 상황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화(AI)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22사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폐쇄회로(CC) TV와 감지체계(광망)로 이뤄진 경계감시 장비가 AI에 기반한 장비로 교체될 전망이다. 이같은 장비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과 협업할 방침이다.

또 부대 해체와 창설, 개편 최적화도 검토된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말 해체될 예정이었던 8군단을 2023년 중반으로 해체 시기를 조정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 완료와 부대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다.

아울러 올해 23사단이 해체될 예정인 만큼 23경비여단을 창설하고, 23사단이 맡고 있던 강원도 양양과 동해 등 일부 책임지역을 22사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경계 공백을 막기 위해 22사단 예하에는 해안경계담당 4개 대대를 편성하고, 23경비여단 예하에도 해안경계담당 4개 대대를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공군의 첨단 전력화와 연계한 부대 개편도 추진한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 공군은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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