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낡은 규제가 서울시 교통개선 막고 있어”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낡은 규제가 서울의 교통환경 개선을 막고 있다.”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사진>의 말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일한 경험도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택시기사로 일하며 서울 방방곡곡을 누비기도 했다.

15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막고 있는 것이 낡은 규제”라며 “교통산업계에 조금만 자율성을 갖게 해 주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가장 관심이 많을텐데.
“인프라 개선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한 일이 재원이 부족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6년째 동결된 상태 아닌가. 특히 마을버스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그나마 준공영제가 적용돼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돼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사람들 이동이 줄어들면서 마을버스 수익이 더 악화됐다.

사실 마을버스가 하는 역할은 간선교통망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선교통망이 큰 핏줄이라면 마을버스는 실핏줄인 셈이다. 실핏줄에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건강한 법 아닌가. 그런데 마을버스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버스가 오래돼도 교체하지 못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마을버스 정거장에는 앉아서 쉴만한 벤치 하나 변변치 않다.

마을버스를 대중교통 범주에 넣던지 별도 예산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한다. 지금 고약한 규제가 하나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려면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내버스 노선과 정거장이 4개 이상 겹치면 안된다. 그렇다보니 마을보스 노선이 신설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도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서울지하철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었는데 여기에는 노인 무임승차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에 한해서는 무임승차를 제한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다. 수입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 분들까지 무임승차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운수노동자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택시를 몰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교통현장에서의 생활패턴이 어떤지 잘 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사례는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운이 좋았다고 본다. 개별 승객들은 본인들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소독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차내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운수노동자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 차원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대부분 버스회사에서는 차량 방역은 방역업체에서 따로 하지만 근무자는 개인이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들이 종점 도착해서 다음 운행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10여분 남짓인데 사실 화장실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버스 차고지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기 전에 열측정이라던지 그런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게 거의 없다. 그냥 마스크만 지급하고 끝이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승객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리고 운수노동자에 대한 복지도 문제다. 예컨대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에 중식비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회사에 주지 말고 별도로 기사들에게 현금지급하는게 낫다. 버스회사가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쓰는데 식단이 상당히 열악하다. 결국 버스회사의 수익만 늘려주고 운수노동자의 복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택시업계에 요금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택시가 다양화되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택시를 몰아본 경험이 있는데 경험자로서 택시정책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택시업계에도 시내버스처럼 어느정도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택시를 몰아도 기사 본인에게 수익이 안되니 택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같은 대기업이 택시시장에 진입하면서 택시기사들도 양극화되고 있다. 콜을 받아서 운행을 많이 하는 택시와 운행을 많이 못하는 택시로 나눠진다. 그런데 운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소 이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택시 요금 자율화로 가야 한다. 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고급화된 택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금이 저렴한 택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요금을 고정시켜 놓으니 택시업계가 변화의 기회를 만들 수도 없다.

또 기사들의 회사 선택권 차원에서도 택시업계의 규제를 풀어줘야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의 복지 또는 근무여건을 보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다 보니 택시회사들의 복지가 다 거기서 거기다. 기사들이 사실상 회사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서 임금체계를 자유롭게 교섭하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서로 다른 것들이 경쟁해야 긍정적인 변화도 나오고 도태되는 것도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재난 지원금이 나갔는데 개인택시기사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100만원이 지급된 반면에 법인택시기사는 재난지원금이 없었다. 조례를 개정해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지급했고 올해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하루종일 좁은 차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교통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 교통 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상당하다. 강서구 마곡동에 예전에 4년정도 살았는데 마곡동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에서 추진했다. 그러면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차가 마곡동을 거쳐 당산동까지 도착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더라.

정책 자체는 좋았을 지 모르겠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다. 또 교통이라는 것은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일부만 넓히고 일부만 개선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 교통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또 서울시가 꾸준히 보행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시민 보행권 보장 측면에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차도를 좁히고 보도만 넓힌다고 전체 교통환경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차량이동 편의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 특히 서울시내 물류에서 도로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전체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노동계 출신으로서 해외에서의 노동자 정책 모범사례를 꼽는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회의소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회의소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금 노동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그 재판을 일반 행정법원에서 한다.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진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노동회의소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면 훨씬 효율성도 높아지고 공정성도 강화된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노동계 출신으로 비례대표 기회를 통해 시의회에 들어왔다. 역대 노동계 출신 시의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발의도 2배 이상 하고 있고 일 많이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 도전도 하고 싶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조례도 1월에 만들어서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상당히 개선시켰다. 감사하다는 문자 전화도 많이 온다. 지난 2019년에 설치된 시립 노동자 복지센터도 내가 조례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말 큰 맘먹고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다행히 시의회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결실을 맺었다.

나 역시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