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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위법 없다”

감사원, 울릉군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위법 없다”

기사승인 2021. 04.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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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 청구로 3개월간 감사결과 모두 기각 처리
감사원 감사 이전, 도 감사, 경찰 고발 모두 무혐의
울릉군 "군정 발목잡기식 소모적 논쟁 이제 끝내야"
울릉 조준호 기자 = 감사원은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울릉군에 따르면 올해 초 지역의 한 여객선 관련단체(이하 청구인)는 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공모를 거쳐 추진한 대형여객선 사업에 대해 절차상 부당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에서 제기된 위법사항을 밝히기 위해 울릉군을 상대로 군이 추진한 여객선 사업에 대해 3개여월간 서면 및 현장감사 등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 및 부당한 사무처리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했다.

감사원은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결정 내리고 울릉군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 앞서 지난해 8월 이번 감사를 진행한 유사한 사항에 대한 경찰 고발도 있었다. 이 때 경찰은 울릉군 등을 상대로 고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부서도 울릉군에 여객선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코로나 정국 속에 서면 및 전화로 감사를 진행, 종결처리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미 관계기관의 감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명백한 군정 발목잡기이자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통한 지역민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이어진 고발과 감사등으로 발생한 행정누수로 인해 울릉군 행정도 피해지만 실직적인 피해는 주민들”며 “이번 감사원 결과와 앞서 진행한 감사 및 고발 조사 등의 결과를 보더라도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울릉군의 공정성을 확보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포항~울릉 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2394톤) 운항 중단에 대비해 2017년부터 대형 여객선 유치를 시작했다. 민선 7기 김병수 군수는 대형 여객선 유치·취항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대형 여객선 조례 제정,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공모 등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로 힘 입은 울릉군은 2019년 10월 대형 여객선(규모 2000t 이상, 속력 40노트 이상, 파고 4.2m 미만)을 공모, 3개 선사가 참가해 이중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해 12월 이철우 도지사·김병수 군수·박석영 ㈜대저건설 대표가 공동협약도 맺었다. 지난해 실시협약만을 남겨 둔 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군이 추진한 대형 여객선 사업은 암초를 만났다. 이후 고발과 감사 등으로 얼룩지며 이 사업은 좌초돼 세월만 보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1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8000톤 이상의 대형 카페리선 유치를 공모했다. 선사 2곳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사업 승인이 반려된 한 선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 또한 좌초됐다.

울릉군과 포항해수청이 각각 공모한 여객선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업 모두 올해 여객선 운항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세월만 흐르며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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