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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검토 중…재공모로 가닥 잡혀도 ‘첩첩산중’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검토 중…재공모로 가닥 잡혀도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1. 0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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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턱 낮춰 재공모 검토
오세훈 시장 등과 4자회동 추진
지차체별 이견 첨예…갈등 증폭
인천 9개 군·구 쓰레기봉투 내년부터 가격 인상…서구는 인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연합뉴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되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재공모로 가닥이 잡힌다 해도 시간이 빠듯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지자체가 없는 만큼 새 매립지 조성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꾸려 논의한 결과 공모 요건을 완화한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은 면접 부분이나 주민 동의 여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나왔다”며 “다른 시도와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공모를 검토하자는 정도만 논의됐다”고 밝혔다.

지난 공모 때 3조원 이상이었던 지원금에 대해선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등의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재공모로 가닥이 잡히는 듯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견이 첨예한 만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 때 재공모라는 하나의 방안이 나온 것뿐”이라며 “인천은 재공모와 관련 없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재공모로 의견이 모여도 인천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모가 불발되며 현재로선 사용 중인 인천의 3-1공구를 최대한 오래 쓰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문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새로운 수도권매립지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가정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재 반입 추세와 정부의 생활폐기물 총량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3-1공구가 포화하기까지 7년가량 남았다”며 “새로운 수도권매립지 설계시공 역시 7년 정도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공모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크다. 혐오 시설인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주민 반대까지 감수하며 다른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설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3-1공구를 대체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3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내세워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불발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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