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사면 건의’ 수용해 기회 주기를

15일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이어 다음 날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려 ‘이재용 사면’이라는 주목할 만한 건의가 나왔다. 글로벌 경제패권의 향방을 가를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미중이 맞붙고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기로에 서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명운도 가를 이런 결정적 시기에 오너 부재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변화와 기회의 시기로 반도체 주도권을 어느 국가가 잡느냐에 따라 기술패권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우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아예 ‘공급망 재편’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뛰고 있다. 마침 경제5단체가 공식 건의한 ‘이재용 사면’은 반도체 주도를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 조치가 될 것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화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처럼 발 벗고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미국이 강력한 중국 견제에 나서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개별기업들로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런 여론에 대응해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회의에 기업 CEO들까지 초청됐지만, 내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아무리 반도체 등의 전략산업의 분홍빛 미래를 그리고 이를 달성할 전략을 제시해도, 기업들을 다시 뛰게 하는 효과가 ‘이재용 사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의 TSMC는 벌써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규모의 투자로 독주체제 구축에 나섰다. 신속하고도 과감한 투자에서 밀리면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다.

오너 부재의 문제는 평상시에는 별로 부각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반도체패권 전쟁이 벌어져서 신속하고도 책임을 지는 오너의 의사결정이 절실할 때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장들의 ‘사면 건의’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정부가 과감하게 이재용 사면 건의를 수용해서 그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